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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국가유공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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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국가유공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주문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3.01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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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서울시립․구립요양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는 9만1,095명에 이르며, 대부분 고령자로 질병에 의해 요양원 이용자 및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보훈 요양시설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해 입소자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한다”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 타운, 모아 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한다면 보훈대상자의 우선 배정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고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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