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들에게도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논의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서울시 내 외국인 아동과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 없는 보육·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육료,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재 서울시 내 유치원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들에게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은 국비 지원이 없어 보육료 부담이 큰 형편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영유아에 한정돼 있어 유아 학비를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시 차원에서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한시적·부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외국인 아동의 재원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은 외국인 아동이 유치원으로 대거 이동하는 등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폐원 위기에 몰려 그 피해가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내국인 아동과 학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보육특별시 서울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조례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도 외국 국적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외국인 아동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