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전 장관과 전 차관이 한 날 한 시에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의를 입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불명예의 주인공은 김종덕 전 장관(60)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이다.
죄목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에 옮겼다는 혐의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에다 '국회 청문회 위증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됐다.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묻는 의원의 질문에 본적도 없다고 발뺌했다가 죄를 키운 꼴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2시경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수의를 입도록 조치했다.
이 두 사람이 한 날 한 시에 구치소에 수감됨으로써 문체부는 전직 장관 1명과 전직 차관 두 명(김종 전 차관 포함)이 박근혜 정권에서 특검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첫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검열과 지원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문건이다.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인사만도 현재까지 약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건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기획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김 전 장관은 이를 행동에 옮긴 혐의로 수의를 입게 됐다.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은 검열을 받고 문화정책 예산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을 특검이 확인했다.
특검팀의 수사의 칼날은 이제 문건 제작 및 집행 전 과정의 지시라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으로 향하고 있다. 조 장관이 특검에 불려나와 포토라인에 서게 될 날이 빨라지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