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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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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허훈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조례 발의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5.28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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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서월시의원
허훈 서월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자치구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서울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27일, 자치구가 수거한 현수막재활용 정책을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4년 전 제21대 총선 당시 발생한 1740t(약 290만 장)을 웃돌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폐현수막 재활용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선거용 폐현수막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3.6%,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4.8%에 불과했다.

재활용하지 못한 대부분의 현수막은 소각·매립처리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는 게 문제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수막 한 장을 소각할 때 4kg의 온실가스 및 다량의 다이옥신이 나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 현수막을 포함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수거된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청장이 제거 또는 수거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서울시가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역시 수거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등 지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무엇보다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자치구와 함께 머리를 맞대 폐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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