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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공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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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공포 효력 발생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4.05.16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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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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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의미 부여를 했다.

시의회는 학교의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을 경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공포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본회에서 통과되고, 서울시교육감이 오늘(16)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갈등위원회 운영으로, 학생 인권 침해는 물론이고, 교사, 학부모 권리 침해 문제까지 더 넓게 예방‧구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서울시의원들은 기대하고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반발하면 천막 농성에 나섰던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효력은 당분간 유지되나 신법 우선 원칙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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