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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서울 사립학교 특수학급 배척 ‘심각’...설치 고작 2.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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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서울 사립학교 특수학급 배척 ‘심각’...설치 고작 2.2% 불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2.1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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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사진=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관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고작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특수학생)이 1명 이상 취학 중임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22개교에 달했다. 

지난 2019년에 제정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제3조).

 아울러 교육감은 특수학생을 배치한 학교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각급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5조).

그러나 현실은 너무 달랐다.

김혜영 의원은 지난 11월에 개최된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특수학생이 배치돼 있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422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혜영 의원은 “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특수학급 설치가 아주 저조한 사실에 교육청은 각성해야 할 것”이라며,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현재 공·사립 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학교는 72.7%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전체 학교 수 대비 특수학급 설치 비율이 고작 2.2%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학교 여건상 여유 교실이 부족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학급 설치 환경을 조성해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에 노력하는 한편, 공립학교 대상 특수학급 설치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혜영 의원은 ”현재 교육청은 특수학급 신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만으로는 특수학급 설치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조례상 특수학급 설치 대상이며,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수요가 존재함에도 계속해서 특수학급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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