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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다동공원 조성사업’ 차질없는 투자금 회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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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다동공원 조성사업’ 차질없는 투자금 회수 주문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2.0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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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김용일 의원

[투어코리아=유경운 기자] 김용일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시범사업인 ‘다동공원 조성사업’의 투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용일 의원은 지난 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균형발전본부 예산안 질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김용일 의원은 "다동공원 조성사업은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사업으로 초기에 큰 투자가 요구되는데, 공원 조성 후에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동공원은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로, 구역 내 여러 개의 사업지구 재개발 추진 시 기부채납으로 공원부지를 확보해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73년 구역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원부지의 80%만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그쳐 장기간 공원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구역 내 장기 미집행 되어있는 정비기반시설을 공공재정 투자로 우선 조성하고 투자비용은 향후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현금 기부채납으로 회수하는 공공 선투자 후회수 방식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향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시, 선투자했던 비용을 토지보상 면적으로 환산해 해당 면적만큼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24년 균형발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총 3,600만 원 감액되고, 이 중에 보전수입 등의 세입예산은 1600만 원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예산도 중요하다. 미미한 부분이라도 신경 써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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