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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미래세대 위해 복지 행정력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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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미래세대 위해 복지 행정력 강화해야”
  • 유경훈 기자
  • 승인 2023.11.28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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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중인 옥재은 시의원
토론중인 옥재은 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20일‘2024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점차 확대되어가는 복지예산의 범위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고 서울시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옥재은 의원은 토론회 세션1 ‘202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총론’ 부분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옥 의원은 토론에서 “전년 대비 1조 원이 넘는 예산 감액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4,025억 원 증액 편성되었다”며, “점차 증가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앞으로의 재정 상황을 대비해 ‘지원 대상 맞춤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는 재산 상황이나, 수입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정해 저소득층 등 일정한 범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현금성 지원 등을 받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그 범위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복지행정력을 강화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대신 지원 대상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에 맞는 ‘맞춤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옥재은 의원은 서울시 중기재정계획 상 세입(안)이 지나치게 낙관적 예측치가 아닌지, 또 앞으로 약 9조원의 서울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옥 의원은 “앞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더욱 힘써야 할 것이며,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세입․세출이 양입제출 방식이 사용되는 만큼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행정력을 점차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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