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의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교육'이 중등교육과정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교육임을 주장했다.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전세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지원피해센터 연령별 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개소일)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20~30대 상담 건수는 전체에 72%로 나타났다.
이에 김 경 의원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주택임대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을 접하기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김경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거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며,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교육을 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앞으로의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주택임대차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의원은 지난 2월 6일 ‘주택전세사기대책 촉구결의안’을 발의에 이어 10일에는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단과 서울시 담당 공무원 및 서울시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한 ‘서울시 전세사기 구제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서울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