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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백화점·학원 6종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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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백화점·학원 6종 방역패스 18일부터 해제
  • 정하성 기자
  • 승인 2022.01.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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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확산 등으로 상황 악화되면 확대 검토

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의 방역패스가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단, 위험도 높은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이 계속 유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패스 시설 조정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등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학원과 독서실 등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가 방역패스 해제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 해제되는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이 고려됐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또한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되는데,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 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 다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손 반장은 “향후 방역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중증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방역패스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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